한국 정부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노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예약이 중요한 음식점의 경우 거래금액의 10% 수준으로 설정된 위약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악성 댓글이나 리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90곳의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뷰나 댓글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2~7.8%에서 인하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상권 육성 펀드와 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