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건수가 지난해 연간치를 초과하며 총 21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850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불법 외환 거래 건수인 184건, 금액 1조8062억원을 넘는 수치로, 불법 외환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5조5061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는 외환사범이 215건, 금액은 1조6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금세탁사범도 등장했지만 그 수치는 2건에 1832억원으로 비교적 적었다. 전체 불법 외환 거래에서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또한 활황에 힘입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 올해 3분기까지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된 금액은 9771억원에 이르며, 대다수는 환치기 방식으로 적발된 9715억원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범죄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총 9조2541억원이 발생하여 불법 외환 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의 확대와 함께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산 의류 및 화장품 구매를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의 환치기 일당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송신하여 국내 대금을 대행 수령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적발 규모는 2500억원에 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자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서의 규제 허점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불법 외환 거래와 가상자산 범죄의 증가 추세로 인해 금융 당국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불법 외환 거래와 가상자산 범죄는 국민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