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5%가 현재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총 2225명이 참여한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한도의 적정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600만원이 18.5%, 700만원이 10.6%, 800만원이 9.8%, 900만원이 21.3%, 900만원 이상의 한도가 3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9.3%는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 경우 매달 납입하는 부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최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현재 국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준 역시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9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부금 적립을 통해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로 일컬어지는 노란우산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재정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