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비은행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감독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 이 규정은 디지털 결제 및 지갑 앱 같은 비금융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애플과 구글, 그리고 페이팔과 블록과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포함된다. CFPB에 따르면,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기 앱들은 연간 130억 건 이상의 소비자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CFPB는 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간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 기업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감독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은행과 신용 조합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이들 신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철저한 조사 및 직원 인터뷰를 포함하는 ‘프로액티브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CFPB의 로힛 초프라 총장은 “디지털 결제는 더 이상 단순한 편의성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의 감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CFPB는 전자 자금 이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 덕분에 기술 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결제 앱이 사실상 은행계좌 역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많은 미국인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을 보관하고 일상적인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기 있는 결제 앱들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높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CFPB는 초기 제안에서는 연간 5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최종 규정에서는 기준을 5천만 건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특정 소매업체에서만 사용되는 결제 앱, 예를 들어 스타벅스 앱은 제외됐다.
흥미롭게도 이번 CFPB 규정은 미국 은행 산업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술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온 것으로, 이번 규정을 환영하고 있다. CFPB는 이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감독 규제가 디지털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