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연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4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정치적 포지션을 확립하고 있는 두 정당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770만 명에 달하는 코인 투자자들의 의견과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과세 시행 시점이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여당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반영하여 과세 시행을 2027년부터 하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3년 연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으며,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주식과 가상자산의 성격 차이를 지적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의사에 맞서 770만명의 코인 투자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는 “민주당에 항의전화를 걸자”는 의견이 퍼지고 있어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과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00년대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발표하면서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 시행 연기가 이루어졌다. 결국 2025년 1월로 연기된 상태에서 이번 논의가 또다시 과세 유예의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세 번째 연기가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과 준비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