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듀오폴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의 상원 의원들은 소규모 상점과 기업들이 스와이프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 의장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과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까지도 모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와이프 수수료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상점의 은행 계좌에서 카드 소지자의 은행으로 이체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총 시장 가치는 1조 달러가 넘는다. 2023년 동안 이들 두 기업은 상점들로부터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더빈 의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에 맞서는 방안으로 제안된 ‘신용카드 경쟁법’을 통해 자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인 은행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외에 최소 한 개의 대체 결제 네트워크를 카드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상점들은 스와이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게 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러한 수수료를 방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자의 고위 컨설턴트 빌 시디는 “우리는 이들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여기며, 이는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이 줄어들고 기술 공유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스터카드의 미주 지역 사장 린다 커크패트릭은 2010년 도드-프랭크 법안의 더빈 수정안이 가져온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그 결과로 인해 덱빗 카드 보상이 사라지고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 소매업 연맹은 청문회 전에 보낸 서한에서 높은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가 소매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경쟁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트르담 대학의 법학 교수 로저 알포드는 “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항목이 아니지만, 그 수수료는 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3년 동안 스와이프 수수료를 4 기준 포인트 줄이기 위한 300억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연방 판사는 이 합의를 거부하며 그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는 최근 법무부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으며, 이는 비자가 직불카드 결제 네트워크에 대해 불법적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