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고액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 체납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숨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는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체납자들에게는 더욱 큰 압박을 주고 있다.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 거래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각 세무서는 국세청 명의의 전용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직접 가상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123억원 규모로 남아 있어, 국세청은 이를 순차적으로 현금화할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보호에 나섰다.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세목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향이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체납자들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놓치고 싶지 않아 “세금을 낼 테니 가상자산을 팔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는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이 체납자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체납자의 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상자산 강제 징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세금 징수 정책이 지속될 것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체납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개인의 투자 결정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의 강력한 징수 압박에 응하는 대신, 체납자들은 다른 재산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고 자산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관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체납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