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를 기존 일괄 9.8%에서 2.0~7.8%로 차등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난 4개월간의 긴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중대한 결정이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들이 참여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에서, 매출 기준으로 상위 35%에 해당하는 업체는 7.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배달비는 지역에 따라 2400원에서 3400원으로 설정된다. 매출 상위 35~50% 업체에는 6.8% 수수료율이 부여되며, 배달비는 2100원에서 3100원이다. 매출 50~80%의 업체들도 같은 6.8% 수수료를 적용받지만 배달비는 1900원에서 2900원으로 줄어든다. 가장 하위에 위치한 20%의 업체에게는 2%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들의 배달비는 역시 1900원에서 2900원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차등 구조는 상위 35% 이후의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앙제 조정된 수수료안은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안에 참여한 4개의 입점업체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번 합의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제안된 조건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의 공익위원장인 이정희는 “이번 상생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익위원들이 이번 상생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상설 기구 필요성을 제안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도 마련하였다. 배달의 민족 측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부 정책을 확정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안에 찬성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단체들은 여전히 제안된 방안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달업계의 수수료 조정 논의는 소상공인과 배달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많은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