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PF 사업장에서의 신규 자금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 금융사의 임직원들에게 면책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정은 빈번히 변화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변동성 증가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현재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제 비율인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러한 조치가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총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F 사업장의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특히 규모가 큰 부동산 PF 시장을 고려할 때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추가적인 정책 조정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