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2기, 보호무역주의와 향후 경제 전망
2024년 트럼프의 재당선은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운 경제 공약에는 ▲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최대 20%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국제 시장과 금융 환경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겟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관세폭탄 발언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를 무기로 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소득세를 인하·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으로 상쇄할 것 _6월14일
중국에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부과할 것 _7월16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100~200%관세를 도입할 것_7월18일
우리는 관세국가 될 것, 달러 결제망 이탈하면 100% 관세 부과할 것_ 9월7일
트럼프의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과 영향
보편관세 정책의 개요와 도입 가능성
미국 제조업을 탄탄히 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의 여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구멍을 메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책은 1기 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로 대체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실제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보편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파급효과
보편관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미국 월가는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보복 관세로 미국 기업의 수출 위축,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 재발 등 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고율 관세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대중국 60% 관세 도입 가능성과 그 배경
트럼프2기의 또 다른 주요 공약으로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도입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중국을 ‘최대 위협국’ 등으로 규정하며 1기 수준을 뛰어넘는 압박을 예고해온 바 ‘취임 초반부터 보편 관세를 취하지 않고 자동차와 중국산 제품에 우선 관세를 높일 것’이라 골드만삭스가 예상하였습니다.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이 정책은 이미 1기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늪에 빠진 중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디커플링(탈동조화·공급망 분리)에 나서기 보다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경쟁 구도 하에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이미 둔화 추세인 반면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 우회무역을 통한 미국으로의 간접 수출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 한다며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100~200%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 동남아 지역을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첨단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때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달러 강세와 환율 변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와 강달러의 상관관계
트럼프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약달러를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책들은 달러 강세를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달러 강세가 심화할 것입니다. 보편관세 부과와 이민자 제한으로 물가가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늦추면 달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 조정과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관세 인상만으로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트럼프는 환율 카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영향
IRA 폐지 공약의 배경과 미국 내 반응
트럼프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지칭하며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IRA 혜택이 집중된 지역들의 반대와 공화당 내 반대 여론으로 인해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혜택 축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유 및 에너지 기업들이 IRA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 변경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IRA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도 현지 공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부 혜택을 축소할 경우,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일부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현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주요 무역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무역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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