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힘을 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안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2027년까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이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14일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익에서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후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과세가 2027년 이후로 추가 유예될 가능성이나,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기본 공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에서 여야의 논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이용자 보호 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시장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본래 2022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유예된 바 있다. 이후에는 사용자 보호 체계 마련을 이유로 내년 적용으로 미뤄졌다가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금투세 역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되었고, 현재 폐지가 유력한 상태다.
이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함께 논의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향후 세제 개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과세 시점과 세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