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페인에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CHIPS 법안 유지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캠페인 기간에 반대했던 CHIPS 및 과학법안은, 최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여러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는 법안의 가격과 그 자체를 비판했으며,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 발언은 이후 수정되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법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시도하기보다는 일부 수정이나 재구성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CHIPS 및 과학법안은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약 530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의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생산 시설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TSMC는 66억 달러,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안받았다.

또한,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은 85억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트럼프는 법안의 수정, 우선 순위 변경 및 자금 배분 조정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전반적인 법안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 아담 포센은, 새로운 행정부가 자금을 다르게 배분하기 위해 법안을 reinterpret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이 행정부 출범 시 트럼프의 중국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산업 정책의 확대보다 관세 방면에서의 확장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IPS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내에서 고급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는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의 큰 틀을 변경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예측은 반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함께, 미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련 긴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