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기업 미국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마련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특히 공시 요구 사항을 크게 확대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겐슬러와 SEC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SEC에 도래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송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겐슬러의 의장직은 2026년까지 유효하지만, 그의 사임이 예상되고 있다. 겐슬러는 여전히 위원으로 남아있지만,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서 SEC의 민주당 3명, 공화당 2명의 구성이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겐슬러는 위원으로 남을 수 있으나, 그의 대부분의 권한은 상실될 것이다.
SEC 의장 후보로는 로빈후드의 법률 담당 부사장인 댄 갤러거가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 SEC의 공화당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도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피어스는 겐슬러의 새로운 규제와 소송에 대부분 반대해왔지만, 정치적 야망이 크지 않아 임명 의사가 불확실하다. 다른 공화당 위원인 마크 유에다는 내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물로, 대행 의장이나 의장직의 선택 후보가 될 수 있다.
겐슬러의 현재 agenda는 새로운 의장이 돌아선 후, 사실상 부분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추가 규칙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회 검토법에 따라, 최근 행정부에서 통과된 규칙은 의회에서 뒤집힐 우려가 있다.
새로운 SEC 의장의 우선사항은 분명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변화할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CFTC가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권한을 가지도록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IPO 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의 상장 지원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겐슬러 하에서 통과된 규정들이 새 정부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지만, 이는 긴 절차를 필요로 한다. SEC는 인종 다양성, 주식 매입, 짧은 판매 공시 등의 수많은 규정에 대해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새로운 공화당 의장이 취임하면 많은 소송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규정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규제를 계획하는 SEC는 겐슬러의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나 증권 대출과 같은 특정 규정은 신속히 철회될 수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례는 연방 기관의 규정 제정 권한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E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례가 SEC의 역사적인 규정 제정 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소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SEC는 강력한 집행 조치를 통해 산업에 맞서거나, 산업과의 합의를 통해 나아갈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후자를 원하지만,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