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정책이 없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100년까지 연평균 0.3%포인트씩 하락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기후적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6.3℃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GDP 성장률이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경우 2050년 이후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대돼 GDP는 기초 시나리오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며, 연평균 성장률도 0.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강력한 기후 대응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할 수 있을 경우, GDP는 205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한 후, 2100년에 이르면 10.2% 감소하는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평균 성장률의 하락폭도 0.14%포인트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후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2100년경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5℃ 이내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엔 생산자물가의 추가 상승률이 1.9%로 이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됐다. 이는 탄소가격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 압력이 2050년까지 증가할 것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탄소가격 정책 적용의 영향이 2050년 전후로 확대되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지연될 경우 2100년에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化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에는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각각 6.3℃ 상승하고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각 산업별 부가가치 분석에서도 강력한 기후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2050년까지 기초 시나리오 대비 62.9% 감소하지만, 2100년에 이르면 32.4% 감소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식료품 제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같은 만성 리스크에 취약하여, 기후 피해가 심각해질수록 부가가치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업 및 식료품 분야는 2050년에는 기초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에 그치지만, 2100년에는 33.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기후 대응이 없는 경우 태풍과 홍수 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100년에는 각각 9조 7000억원, 3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후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지 않으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