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불안정이 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현 총리 시게루 이시바의 임기가 짧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과거의 ‘총리 회전문’ 시대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월 27일 개최된 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본 정부는 국내외 도전에 대응할 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고 감지를 밝히며, 결과 후 30일 내에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연합 정부가 구성될지는 불투명하여 경제 정책과 이시바 총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시바와 자민당이 어떤 형태로든 연합 정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 정부는 상당히 약화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와 함께 다가오는 미국의 ‘트럼프 2.0’ 대통령 시대를 언급하며 다수의 도전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맥쿼리 캐피탈의 일본 주식 연구 책임자인 다미안 통은 “이시바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겠다”며 연합 정부 하에서도 정책의 기본 틀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역 투자 및 사회적 지출과 세금 인하와 같은 공통 분모의 정책은 구현하기 쉬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운명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시바는 9월 27일 자민당 리더십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주도하에 실시한 조기 선거로 인해 자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가 취한 조기 선거가 큰 도박으로 작용해 정책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저자 윌리엄 페섹은 “이시바의 총리직은 이미 ‘숫자’가 되었다”며, 당내에서는 그의 퇴출이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시바가 내년 2025 회계연도 예산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이시바가 퇴출될 경우에도 자민당의 새로운 리더에 대한 명확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 장관인 카츠노부 가토, 경제 안전담당 전 장관 사나에 다카이치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일본 총리실이 다시금 ‘총리 회전문’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3년 아베 신조가 취임하기 전까지 일본의 총리들은 평균 382일에 한 번씩 교체되었던 바 있다. 일본의 총리들은 1972년 사토 에이스쿠 이후 세 해 이상 재임한 사례가 보기 드물며, 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키워드: world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