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여당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기 둔화 및 민생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K칩스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칩 전쟁의 중심에 있으며,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AI와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송전망 및 송전탑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전력망 법안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지도 논의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의 통신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더 효율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시급한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 모두 지체 없이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