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으로 세수 추계에 실패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조에서 16조 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는 14조 5000억 원, 소득세는 8조 4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4조에서 6조 원 사이에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평기금은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의 명확한 사용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외평기금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택안정 정책자금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에서 3조 원을 끌어올 계획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서 조성된 자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와 교육청 교부금 배정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법정 규모보다 3조 2000억 원 덜 삭감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결정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올해 각각 757억 원과 915억 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여파로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재무적 여유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가용 자원을 발굴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재정학회의 이철인 교수는 세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下에서 기금 활용 외에 마땅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여야 간의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가용 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