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 문제가 중심 화제로 떠올랐다. 이날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포괄임금제의 필요성과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제도 적용을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관리 및 임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짜 야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게임업계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재준 의원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분야는 조금 더 유연한 근무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우 의원은 “국감장에서조차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크래프톤과 같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의 고정된 제도가 현재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괄임금제 여부는 각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법과 제도 아래에서의 직원 만족도와 회사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앞으로 업종 별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