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활동 위축, 60세 이상 취업자는 사상 최대 기록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가 전년 대비 27만여 명 증가하여 674만9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치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며 50대의 숫자마저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이 비정규직으로도 적극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8월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 중 3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저하되었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청년의 수는 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9000명 상승하여 18.5% 증가함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43% 증가한 반면, 20대의 취업자는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대 간의 고용 역전현상은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세대의 경제활동에 공백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할 의지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60세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의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23세에서 27세 사이의 청년 전일제 일자리가 6%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정년 연장이 국가의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년 연장자들의 생산성이 인건비와 비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비공식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청년 일자리의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