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 왜곡된 노동 구조,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고금리 장기화와 같은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5대 경제 싱크탱크 원장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원장들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로 기업 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 조정 및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과 첨단 산업 및 인력 유치에 실패할 경우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자영업 시장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과 자원의 효과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내년 중순부터는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하락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경제 규모가 큰 미국조차도 같은 기간 동안 2.1%로 성장하였다. 즉, 한국은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및 자본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을 보여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