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헬스케어는 점점 더 비쌉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미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VP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헬스 지출을 줄이고 세금 감세를 위해 헬스케어의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 할 수 있으며, 반면 해리스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방 지출을 증가시켜 헬스케어를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의사, 보험사, 약 제조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매년 4조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어떤 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The Commonwealth Fund’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많은 헬스케어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출생 시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50%가량의 성인이 헬스케어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의료 부채를 촉발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미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약값 인하를 공약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은 상이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약값 인하 노력은 일시적이거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인하 법’에서 진행된 의료 비용 절감 노력을 확대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인슐린 월 35달러 한도 및 연간 2,000달러의 약값 상한제를 적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두 후보의 정책은 약값과 헬스케어 접근성을 두고 각기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보험의 확장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며, 해리스는 오바마케어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여러 차례 폐지하려 했으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태 권리에 대한 차이점도 뚜렷합니다. 해리스는 낙태 접근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확립할 법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주 국가에 관련 정책이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헬스케어 이슈는 미국의 미래와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시민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