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에서 지급하는 은퇴 수당의 기초가 되는 신탁 기금이 9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현재 약 6,800만 명의 미국인이 매달 사회 보장 지급금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은퇴한 노인들, 장애인 및 수혜자의 유족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 보장 기금의 미래는 몇 년째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매일 1만 1,200명이 65세가 되는 현상은 은퇴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여하는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혜택 지급이 증가할 때 기금이 심각한 적자를 겪게 된다. 사회 보장은 이러한 적자가 발생할 때 신탁 기금에 의존하게 되며, 예측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33년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서 혜택의 79%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은퇴자는 현재 평균 월 지급액인 1,920달러에서 약 403달러의 삭감을 겪게 된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최근 CNBC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회 보장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오는 11월 투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사회 보장 혜택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혜택 삭감, 세금 인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후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는 사회 보장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며, 이는 은퇴자들이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 보장 기금의 고갈 시점을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것’을 주장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회 보장 기금의 고갈이 다가올수록, 어떤 개혁이든 더 빠른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개혁에서 제외되기 쉽지만, 이들 또한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의회에서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위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기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더 급격히 삭감되고 세금은 더욱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 보장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회 보장 기금의 운명은 정치적 협상과 시간의 압박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