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Oct 2024, Wed


홍콩의 존 리(John Lee) 최고 행정관이 지난 10월 16일 연례 정책 보고서에서 도시의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문제”로 언급하며, 홍콩 젊은 층의 주택 확보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 행정관이 발표한 주요 정책 중 하나는 40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더 쉽고 빠른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계획에 따라 홍콩 주택청은 40세 이하 신청자들에게 추가 발행된 추첨 번호를 부여해, 이들이 도시의 보조 주택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홍콩의 밀집된 주택 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화이트 폼 2차 시장 계획”의 할당량을 1,500개 늘리는 것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보조 주택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물량은 40세 이하의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2023년에는 4,500 가구만이 이 제도에 따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간 젊은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택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승진이나 임금 인상을 기피하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년 주택 지원을 위해 청년 호스텔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부 기구들이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청년 호스텔로 임대하는 비용을 보조하며, 청년들이 이러한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데모그라피아 국제 주택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10년 넘게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싼 도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10만 개 이상의 ‘신발 상자 크기’의 소형 전세 주택이 건강과 안전 문제와 맞물려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리 행정관은 새롭게 소형 전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족할 예정이며, 이는 ‘기본 주택 단위’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창문과 화장실이 포함되고 최소 86평방피트 이상의 면적을 요구한다.

정부는 내년에 약 9,500개의 신규 공공 주택을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7-2028년까지 총 3만 개의 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공공 주택 대기 시간은 평균 5.5년인데, 리 행정관은 2026-2027년까지 이를 4.5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례 정책 보고서는 리 행정관의 5년 임기 중 세 번째로, 이전의 국가안보 및 팬데믹 회복 조치보다 주민들의 생계 향상과 도시 경제 강화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홍콩은 사회 불안과 코로나19 팬데믹 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