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대출 규모와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가계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결국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많은 대출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에 대한 시행 제한을 요청하였다. 먼저,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 가능 금액에 포함되었던 ‘방 공제’ 금액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방 공제 금액이 5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아파트 대출, 즉 후취 담보 대출 또한 중단될 방침이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공제 규모의 축소와 대출 불가에 직면하면서 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현재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희망하던 대출 수요자들은 추가적인 재정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정책을 14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이 막히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다른 은행 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많은 서민에게 또 다른 금융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조치들은 최근 정책대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HUG의 통계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말에 34조 원에서 8월 말에는 5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예기치 않게 증가한 대출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서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만들며, 주거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정책 대출의 축소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